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결혼 메리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결혼과 출산은 삶의 큰 전환점인 만큼 새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이제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청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혼 메리트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메리트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결혼 메리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혜택이 제공됩니다.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인정 (합산 50%)
• 3월 25일부터 출산가구 주택 특별 우선 공급 개정안 시행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하에 1주택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에겐 소득요건도 완화되었고요.

부부 중복 청약으로 동시 당첨 시에는 선순위 신청 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결혼 초기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에겐 한층 유리해진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배우자 청약 이력 적용 배제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과거 당첨 이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배우자와 관계없이 당당히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죽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 부부의 높은 소득이 오히려 청약자격 탈락 사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까지 완화됩니다. 연 소득 약 1억 6천만원 수준까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부 특공 중복당첨 시 선순위 인정

부부가 함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과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한 건을 인정해줍니다. 서로 원하는 주택에 제한없이 도전하고, 운좋게 동시 당첨되어도 한 건은 당첨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출산가구 특별공급

임신과 출산은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해지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출산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출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이제 막 아기를 낳았거나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도전해보세요. 시행 첫해에는 신규 공공분양 3만호, 신규 공공임대 3만호, 신규 민간분양 1만호 등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 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넓어진 조건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특공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 자격도 넓어집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로 한정했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자녀수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모처럼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약 지원책이 마련된 셈이죠.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해진 혼인가구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기혼자에게 유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50%, 최대 3년까지를 내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통장가입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당첨 가능성이 한층 올라가겠죠. 1~2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 인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치며

이처럼 주택 청약이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인기지역 로또 청약은 여전히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역이라면 젊은 신혼부부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결혼 메리트를 통해 저출산 시대 속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 부담을 덜고 경제적 기반을 다질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원하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