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헝가리 모델이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두 정당의 저출산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은?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면에서 주도권을 가진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헝가리 모델’을 참고한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헝가리 모델이란?

헝가리 모델이란 헝가리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대출 원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자녀를 4명 이상 낳으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헝가리 모델 적용 방안

국민의힘은 헝가리 모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결혼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준다.
•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준다.
•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준다.
•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대출 원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 자녀를 4명 이상 낳으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과 주택 제공 등 자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청소년 DREAM 수당’ 신설입니다.

청소년 DREAM 수당이란?

청소년 DREAM 수당이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6년간 매달 20만원씩, 중·고등학교 6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입니다.

 

이 수당은 교육비, 문화비, 저축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지급됩니다.

청소년 DREAM 수당 적용 방안

 

•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DREAM 수당을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청소년 DREAM 수당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출연받아 운영한다.
• 청소년 DREAM 수당은 청소년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자동 입금된다.
• 청소년 DREAM 수당은 세금이 면제되고,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청소년 DREAM 수당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 별 예비 후보자 명단이 발표 됐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후보자 명단을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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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정책에 대한 의견

두 정당의 저출산 대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청소년의 소비 문화 과잉과 부모와의 갈등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적인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성차별과 가부장제를 근절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고, 자립심과 경제적 자유를 키우는 정책을 시행한다. 단,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의 협력과 조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