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제품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부터 해외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해외직구 규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한 해외직구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등 34개 품목은 6월부터 KC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온수매트 등 생활용품 34개 품목도 인증 필수
전기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는 앞으로 해외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네요.
화장품·생활화학제품 관리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 화장품, 생활화학제품도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반입이 차단되고, 위해도가 높은 화장품 원료 1,050종은 포함 시 아예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현황 (2024년 6월 기준)
| 구분 | 품목수 | 주요 품목 |
|---|---|---|
| 어린이제품 | 34개 | 유모차, 장난감 등 |
| 전기·생활용품 | 34개 | 전기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
| 화장품·위생용품 | 1,050종 | 사용금지원료 포함 제품 |
정부는 해외직구 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니,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 부처 | 구분 | 품목 |
|---|---|---|
| 산업부 |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모든 어린이제품 |
| 산업부 | 전기•생활용품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소비자24'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했고, 피해 구제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해외직구가 우리 삶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변화하는 규제에 맞춰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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