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서 탈락하는 10가지 이유와 주의사항

오늘은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분들이 실수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주의

수급자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너스 통장의 빌린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신용카드 연체액도 부채로 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정부 지원금 수령시 주의사항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등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받게 되면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등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구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

군 입대, 교도소 수감,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 수급 기준이 달라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복학하는 등 가구원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다시 늘어나겠죠. 이런 변화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수급자격

수급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7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급비에서 차감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차감되는 수급비보다 적다면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근로를 신중히 검토해봐야겠죠.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른 영향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를 넘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해요.

 

다행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면 영향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능력 판정 기준
1인	1인	월소득 194만원 미만
1인	2인	월소득 270만원 미만
1인	3인	월소득 352만원 미만
2인	1인	월소득 286만원 미만

 

 

마치며

이상으로 수급자 탈락 사유 10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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