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출산급여 대상자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1인 자영업자는 무려 51만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이번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지급받는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2060여명,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2350여명 등 총 44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
출산급여 신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출산급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급여 지급액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이후 3개월간 받는 고용보험 지원액 150만원과 합쳐 총 240만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가 받는 출산급여가 고용보험법 상 지원액에 못 미쳤으나, 서울시가 그 차액만큼을 보전해주는 셈입니다. 특히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단태아보다 30일 더 길기 때문에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직전 3개월간 매출 증빙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출산이 곧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번 출산급여 지원이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생업을 병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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