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 전기요금, 이자 환급 신청 하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정부가 특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전기요금, 이자 환급,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정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이 대상이며, 2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은 3월 초에 입금될 예정이니,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환급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이자를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을 실시합니다.

이자 환급은 2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소상공인들은 부가세도 많이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간소화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을 10%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공제금을 폐업이나 사망 등의 경우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제 재난이나 질병이나 파산 등의 경우에도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대환대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다 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채가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판매 행정처분 면제

소상공인들은 선량하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려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