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데요, 2024년 8월 2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법에 통과 됐습니다.
이로인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이번글을 통해 꼭 25만원의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국민들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구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생회복지원금 지급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며,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선택한 후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은행에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리스트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는 돈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다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종류 |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자 휴가지원금 | 신청하기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신청하기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 신청하기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신청하기 |
휴대폰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 신청하기 |
지역 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 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데, 이는 곧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영하는 매장, 연 매출 30억을 넘는 입시학원이나 귀금속점 등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슈퍼마켓과 미용실, 소규모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마치며
정부 추경 일정과 국회 협의 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이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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