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담임수당 월 13만원 동결에서 50%인상된 이유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교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대통령은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동결된 담임수당과 20년간 오르지 않은 보직수당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조치입니다.

 

교사라면 받을 수 있는 교직수당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교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 법령에 따라 총 10가지로 2만원~13만원 범위내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한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현직 교사 20명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폭력과 비행에 대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책임감과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교사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권 보호 방안 추진

 

대통령은 지난 3월 발표한 '교권 보호 5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폭력과 비행에 대한 교사의 개입과 처벌 권한 강화
• 교사의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 강화
•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 확보
•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공

대통령은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겠습니다"라고 교사들을 다독였습니다.

 

교사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

 

 

대통령은 또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담임수당 50% 이상 인상

 

담임수당은 학급 담임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학급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부터 동결돼 있습니다. 이는 학급 담임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50% 이상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월 19만5천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보직수당은 학교 내에서 특정한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직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현재 보직수당은 최고 월 10만원, 최저 월 2만원으로, 20년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직 교사의 업무량과 부담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최고 월 20만원, 최저 월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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