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더불어민주당 정책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양육이 선순환되는 사회 구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 분담 및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금융지원 확대, 손실보상제 도입, 임대료 인하 유도 등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래에 정당별 주요 10가지 공약들을 알기쉽게 정리 해 뒀으니 투표전에 꼭 확인 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

 

정당별 주요 공약 한눈에 보러가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탄소중립 실현 및 新산업 육성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녹색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新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및 초광역 협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혁신도시 시즌2, 지방대학 육성, 행정수도 완성 등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해 지역 간 연대와 상생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및 新산업 규제 완화

 

민주당은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국정과제는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면서도, 新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미래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정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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