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서울 종로구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2023년 7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법무사와 전담 상담 직원 등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와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내용
지원센터에서는 생업 등으로 경 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피해자는 나머지 30%를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센터 이용 방법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경 공매 서비스 신청을 통해 프로필, 평점, 리뷰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하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공매 지원센터 외 전세피해지원센터 4곳과 HUG 영업점 9곳에서도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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