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다운계약서를 활용해 이를 피해가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태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법인차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그 시행 이후의 변화
지난 1월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고가 차량의 등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반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밑도는 차량의 등록은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운계약서, 연두색 번호판 회피의 꼼수
업계에서는 법인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려 다운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8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은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8000만원 미만으로 꾸며내는 거죠. 차액은 따로 입금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편법적 계약이 만연해 있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도의 허점, 보완이 시급한 이유
법인차량의 취득가액 기준이 되는 건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의 출고가격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이용하면 이 금액을 쉽게 조작할 수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허점을 하루빨리 메워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차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마치며
법인차 다운계약서 문제는 단순히 자동차 등록제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윤리의식,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려는 자발적 노력 없이는 어떤 제도도 한계를 면치 못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