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배경과 목적 우리동네 동물병원 평균 진료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동물병원에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조금이나마 싸질 수 있습니다. 바로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배경과 목적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많은 가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5만 원으로, 이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또한, 반려동물의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술, 검사, 치료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진료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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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료용역과 달리 동물의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광견병 예방접종, 종합백신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부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면제 대상은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에는 동물병원의 진료 행위가 주로 예방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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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동물병원의 진료 행위가 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가세 면제 대상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내용과 범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하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행위를 조사하고, 수의업계와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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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첫째, 기본적인 진료 행위로서, 진찰, 입원, 검사, 약물 조제 및 투약 등이 있습니다.
• 둘째, 증상에 따른 처치로서, 구토, 설사, 기침 등에 대한 처치와 주사, 수액 투여 등이 있습니다.
• 셋째,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으로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등의 안과·피부과 질환과 무릎 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의 외과·치과 질환 등이 있습니다.  
• 넷째, 기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서, 동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와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 필요한 처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닌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효과와 한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연간 약 1천억 원의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반려동물의 외이염 치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만약 외이염 치료비가 1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1만 원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외이염 치료비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다양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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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려동물의 의료수준과 복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은 세금 절감분을 의료기기 구입이나 인력 증원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물병원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동물병원에 가는 장벽이 낮아지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가세 면제 대상이 모든 진료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미용이나 목욕 등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면제 대상인 진료 항목이라도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가세 면제 대상이 반려동물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 등의 진료비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료용역과 달리 동물의 의료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진료비에는 여전히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이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의료수준과 복지를 높이기 어렵게 만들고, 동물간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